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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청구할수있나요?

    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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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경우에청구할수있나요?

    가။ 권리구제형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제 68 1 조항
    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 (不行使) 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를모두거친후에청구할수있다။

    (1) 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

    청구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는다음과같다။

    (2) 기본권의침해

    헌법이국민에게보장하고있는기본적인자유와권리를침해당하는경우에청구 '' 자기의 '' 기본권을 '' 직접 '' 침해당하고있는사람만이청구할수있다။

    (3) 다른구제절차의경유

    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헌법소원을청구하기전에그절차를모두거쳐야한다။ 단, 사전에구제절차를거칠것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곧바로헌법소원을청구하는것이허용되는경우도있다။ 그러나법령자체로인하여직접기본권을침해당하고있는때에는그법령을대상으로곧바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

    나။ 위헌심사형헌법소원나이키오프화이트에어프레스토대구출장안마 - 예약ユ AC အ대구출장안마 gQ 대구출장안마 I7 대구출장업소 l6 대구만남 u8 대구 op サレソ대구마사지대구모텔출장마사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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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제 68 2 조항
    제 41 1 조제항에따른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는그신청을한당사자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당사자는당해사건의소송절차에서동일한사유를이유로다시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신청할수없다။

    (1) 법률또는법률조항

    법률또는법률조항에대해서만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고, 대통령령등의하위법령에대하여는이유형의헌법소원을청구할수없다။

    (2) 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될것 [content3] [content4]스포츠토토

    문제된법률또는법률조항이당해소송사건에적용될법률이어야하고그위헌여부에따라재판의주문이달라지거나재판의내용과효력에관한법률적의미가달라지는경우에만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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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는구체적으로어떻게하나요?

    헌법소원은누구나청구할수있지만, 청구인이변호사가아닌한반드시변호사자격을갖춘사람을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청구인이작성한청구서가이미제출되어있더라도, 반드시변호사자격을갖춘대리인이추인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이어려울경우국선대리인선임을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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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는어떻게제출하나요?

    청구서기재례를참고하여간결한문장으로정연·명료하게작성하여아래의 3 가지접수방법중선택하여제출한다။

    방문접수
    서울시종로구북촌로 15 헌법재판소민원실혹은당직실

    우편접수
    03060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청구기간은헌법재판소에도달하여접수된일자로기산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를통한전자접수 ( 전자헌법재판센터전자접수안내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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